경제 동향

OECD가 제안하는 유럽 경제 회복 방안

- '14년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14. 11. 28)

파리사무소

◆ OECD는 최근 '14년 Economic Outlook 발표를 통해 '15 및 ‘16년 세계 경제가 각각 3.7%와 3.9%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 다만, 유럽의 경우 성장세가 세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함.

<자료 : 기관 발표자료 및 현지 언론>

1		세계 경제전망 개요

□ OECD는 현지시각 '14.11.25(화), ‘OECD Economic Outlook 2014’를 발표

○ 향후 2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소 개선(moderate improvement in global growth)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경제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더 커지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및 취약점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함.

<주요 경제지역 GDP per capita (2008 = 100)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14년 11월

○ ‘14년 약 3.25% 수준으로 전망되는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15년에는 3.7% 수준으로 조금 개선된 후 ’16년에는 4.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경제권의 성장률은 ‘08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 설비과다, 주요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향후 2년간 세계 경제성장 전망(%)>

GDP 성장률	‘02～’11평균	'12	'13	'14	'15	'16	Q4/Q4
							'14	'15	'16
전 세계	3.8	3.1	3.1	3.3	3.7	3.9	3.2	3.9	4.0
OECD	1.7	1.3	1.4	1.8	2.3	2.6	1.7	2.6	2.5
US	1.7	2.3	2.2	2.2	3.1	3.0	2.0	3.1	2.9
Euro Area	1.1	△0.7	△0.4	0.8	1.1	1.7	0.7	1.4	1.8
Japan	0.7	1.5	1.5	0.4	0.8	1.0	▵0.1	1.6	0.9
Non-OECD	7.1	5.2	5.0	4.8	5.1	5.3	4.8	5.3	5.4
China	10.6	7.7	7.7	7.3	7.1	6.9	7.3	6.8	6.9
inflation	2.1	2.0	1.3	1.6	1.5	1.8	1.7	1.6	1.9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14년 11월

2		OECD가 제안하는 유럽 경제 회복 방안

□ OECD의 Chief Economist인 Catherine Mann은 이날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은 유럽’이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Euro화 사용지역(총 18개국)은 stagnation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

○ OECD의 진단에 따르면, '08년 이후 유럽 경제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과 같은 외적 부문 때문이 아니라 내수 부진 때문임.

* 실제로, '09년 2사분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14년 Euro화 사용 18개국의 수출은 무려 130에 달할 정도로 수출신장세는 뚜렷하나, 내수는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

○ Euro화 사용 18개국은 세계 경제의 22%, 세계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들 국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 등이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Euro화 사용 18개국의 GDP, 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추이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14년 11월

□ OECD는 유럽내 은행 연합(European Banking Union)의 설립 지연 등 ECB의 무기력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ECB must act decisively)

○ 주요 유럽국가 정부를 향해서는 사용가능한 모든 재정정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촉구(all available flexibility should be used)

○ 더 나아가 정부 투자 증가를 활용한 경기 부양을 주문(a reversal of the compression of public investment would help)

□ OECD는 또한 구조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각 국가별로 가장 큰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좀더 성장 친화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 프랑스의 경우 노동관련 세제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 독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

○ 추가적으로, 각국이 이른바 ‘유럽 단일 시장’ 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첨언함.

< 유럽 주요 국가의 성장률 추이 (‘08년 Q1 = 100)>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14년 11월

□ 마지막으로 OECD는 수요 부족이 각국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및 구조개혁과 투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좀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제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발표자료 전문 및 OECD Economic Outlook  2014의 전문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oecd.org/economy/outlook/economicoutlook.htm

/ 끝 /

별첨 : Putting the Euro Area on a Road to Recovery (OECD 발표 자료)